2015.05.12 17:34




지구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발과 파괴,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빈번해진 폭염, 가뭄, 호우등의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공동의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규제완화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가리왕산 파괴, 저탄소차 협력금제 폐지,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또한 다르지 않다.세월호가 침몰한지 1년이 지났다. 배는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가라 앉아 있고, 국민이 원하는 진상 규명은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탐욕스런 자본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생명, 안전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음을 주목한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가 기업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할 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환경·사회 약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가 환경·생명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은 결국 또 다른 세월호 참사와 또 다른 밀양 사태를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것은 핵 발전 정책이다. 핵 발전 정책은 민주주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직 수명연장을 바라는 사업자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류와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에 따라 결정되며 전문가들의 ‘안전하다’는 판단만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 몇몇 전문가와 무책임한 정부의 결정에 국민의 안전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여지듯 수명을 다한 원전을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예측 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영덕,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화학물질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화학물질 소비량은 미국을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이로 인한 소아암, 어린이의 성조숙증, 알러지 등 환경성질환은 증가되고 있으며,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역시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위험한 공장이 있는지,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알지 못한다.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구미 불산 유출시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대피시킨 사람은 마을의 이장이었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사회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유택시 도입등 일관성 없고 현실에 역행하는 환경 정책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41%가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도시의 PM2.5(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25㎍/㎥)을 초과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이르고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이 약 9조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부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등 일상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와 국민대응법이 홍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현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는 기업의 이익과 경제를 위해 지역사회와 국민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구의 날 45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다시금 생명과 안전, 환경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일이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2015. 4. 21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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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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