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13:34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6.12.06 14:16



[성명서]

 

잘 가라 박근혜, 잘 가라 케이블카, 잘 가라 핵발전소

박근혜 퇴진과 함께 환경과 민주주의 지켜내자.

 

온 국민이 나라를 잃은 듯 누군가의 표현대로 자괴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막장드라마 그 이상의 뉴스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른다. 박근혜-최순실 사단의 탐욕이 또 어떤 곳에서 터져 나올지 모르기에 모두가 불안 휩싸여 있다.

 

온 국민의 좌절과 불안은 광장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11530만 명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112일에 예정된 집회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이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반드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끝을 보려는 의지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특정 이익집단이 만들어낸 부정과 비리는 드러난 것만 바라보기에도 끔찍하다. 그들의 검은 타락의 고리는 국정전반에 드리우지 않은 곳이 없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교육, 환경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핵발전소 등과 같은 환경사안들도 박근혜와 최순실 사단의 탐욕과 관련이 깊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질리 없고,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앞에서 생태환경은 무방비 상태의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파헤쳐진 전국의 산하, 서식지를 잃은 생명들 신음소리, 기후변화의 현장, 전국 핵발전소 밀집지역, 다국적 생활화학기업의 횡포와 정부의 방관 등을 현장에서 목도한 환경진영은 이번 시국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최순실 일가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앞장서 추진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 전 차관,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의 불법에 관여한 핵심 측근인사들이다. 문체부는 친환경 케이블카 비밀 TF”를 직접 운영했고, 전경련은 케이블카, 호텔과 함께 설악산에 산악승마장건설을 추진하였다. “평창올림픽 이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에 완성하라라고 말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남달랐다. 그 뒤에 남은 것은 불법 부정 사업 추진이었다. 박근혜-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연과 생태계도 농락한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먼저 이를 둘러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핵발전과 관련하여 자행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무한 정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히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험하고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계속 쏟아내는 핵발전소는 멈춰야 한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발전·핵에너지 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박근혜-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모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농락했다. 우리가 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는 이유다. 이에 우리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이 땅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부단히 힘써 나갈 것이다. 그 길을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61112

한국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