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연락처: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원영

피고발인	최 경 환(            -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연락처 : 044-215-2500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000에 근무하며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모니터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일명 리우환경협약) 및 관련 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조속한 시행여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고,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환경부장관이 매 계획기간 6개월 전까지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조정하기위한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 12.경「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 1. 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 및 제7조는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장관인 최경환 장관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기간이 2015. 1. 1.부터 시작된다는 동법 부칙 제2조를 감안하면, 할당계획은 이미 지난 2014. 6. 30.까지 수립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4. 5. 27. 발표한 할당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못해 법률로 정한 수립 기한이 1개월이 지났음에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이미 지난 2014. 7. 31.까지 지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할당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아서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법에 명시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 환경부가 법제처에 보낸 6월23일자 공문에서 환경부는 “ 할당계획 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배출권거래제법 제8조에 따라 계획기간 5개월 전(7.31)까지 완료하면, 이 후 일정(할당량 신청, 할당량 결정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맞춰 추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 처리 최종시한을 7월31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월31일 되어서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초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마.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법에 명시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한을 넘긴 것은 법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이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법위반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 22. 경제5단체장의 간담회 결과 “당초 도입 취지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뉴스원 ‘2014. 7. 22.자 보도). 7. 28. 있었던 방송기자클럽에서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연합뉴스 7. 28.자 보도).

사.『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제1호는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취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총량이 국가 배출량의 81.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곧 국가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감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출권을 과다 할당하게 되면,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배출권을 판매해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법이 목적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단체들을 비롯한 산업계가 환경부가 제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수정해서 할당량을 더 받아 부담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죄책-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규정인 것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직무유기]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징계처분권자가 해당 징계의결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 사실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는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배출권 할당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후,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야 할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할당위원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을 심의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배출권 할당계획은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인 2014. 6. 30.에서 한 달여가 지나도록 수립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배출권 할당업체도 계획기간 시작 5갸월 전인 2014. 7. 31이 지났지만 지정․고시되지 아니하게 되어, 위 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법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유가 이 사건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태만이나 착각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고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음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명백하게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발인은 법에서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기한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계의 부담완화 요구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직권남용을 범하고 있으니 귀 청에서는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시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인류공통의 염원이 담긴 위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고 법령상 의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준수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부의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위 피고발인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부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1. 환경부 법제처 6월 23일자 공문                     1부

1. 뉴스원 기사 사본                                  1부

1. 연합뉴스 기사 사본                                1부

2014.   8.   5.

고  발  인   1. 에너지시민회의

2. 한국환경회의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