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2일(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금일 논의를 통해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하였음

□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ㅇ 우선,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각 제도별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배출권거래제 >

□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년 제정)에 따라 ’15년 시행

ㅇ 2015년 제도 시행을 위해 1차 계획기간(‘15~’17)의 할당부문‧업종, 배출허용총량 등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위한 핵심사항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필요(법 제5조)

ㅇ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교환을 폭넓게 진행

* 민간자문단 구성‧논의(5.9～16), 권역별 설명회(5.29), 공청회(6.2), 업종별 간담회(6.3～7.3), 업계 임원급 간담회(7.8～9), 업종별 추가 간담회(7.11～14) 등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ㅇ 우선 관련 법령, 대외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대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되,

ㅇ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 및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거래제 안착 등을 위해 산업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방안은

①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13~’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

② 업계의 가격 급등 및 과징금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화를 위한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

③ 기타 법령상 규정된 유연성 보장 수단(이월‧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을 적극 활용 등

ㅇ 또한, 금년부터 진행 중인 장기 BAU 전망(post-2020) 작업시 ‘15~’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review)할 계획

ㅇ 배출허용총량, 구체적인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절차 : 할당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차관/국무회의

□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부방침을 토대로 할당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이후 거래제 후속조치 : 할당대상업체 지정 → 할당신청서 제출 → 업체별 할당량 결정‧통보 → 이의신청 및 결과통보

< 저탄소차협력금제 >

□ 저탄소차협력금제는 CO2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대상)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3.5톤 미만),  신차 구매시 1회 적용

▪(기준)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

▪(절차) 판매단계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보조금 교부 및 부담금 징수

ㅇ ‘13.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동 조항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하여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ㅇ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었음

공동연구 분석의 전제

◇ 제도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보조금 대상을 설정하고 환경․산업영향, 재정수지 등을 분석(※ 15년 설계 후 ‘20년까지 지속)

ㅇ (부담금-보조금) 부담금상한 400만원, 보조금상한 100만원

ㅇ (구간설정) 부담금․보조금 없는 중립구간에 대표 국산중형차(쏘나타, K5)를
포함하여 구간 폭을 넓게 설정(전체 판매차량의 55.7% 포함)

- 친환경차(전기차 1,000만원, 하이브리드차 200만원)는 별도 보조

① (CO2감축)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15～’20년 누적 CO2감축효과는 56.4만톤*으로 당초목표량(160만톤)의 35%에 그칠 전망임

* ‘14～‘15년에 걸쳐 일몰이 예정된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세제지원(최대 270만원) 및 공채매입면제(40만원)가 연장된다고 가정

② (산업영향) 대형차의 중･소형차로의 수요전환, 차량판매 감소 등에 따라 생산･고용 감소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15～20년 생산 감소액 : △6,555억원～△18,908억원
‘15～20년 고용감소 규모 : △6,110명～△17,585명

③ (재정수지) ‘15년 1,545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나, ’16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769～3,117억원 적자가 예상되었음

- 따라서 ‘16년 이후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부담금 규모의 상향 조정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담금 부과는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② 국내 판매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온실가스연비기준을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① 친환경차 재정지원 확대 >

□ 전기차는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 말 예정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연장하고,

ㅇ 현행 보조금 지원 대수(‘14년 800대)를 내년부터 두 배 이상 확대

ㅇ 또한,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구입시 전기차 의무구매제도를
병행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보급확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임

□ 하이브리드차는 ‘14년～’15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
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ㅇ 내년부터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ㅇ ‘16년 이후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규모는 기술감축률, 시장상황,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조정해 나갈 방침임

‘15년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대상 (8종)

모델명	제작사	CO2배출량	차급
Prius	도요타	77	준중형
CIVIC Hybrid	혼다	87
CT200h	도요타	91
Insight	혼다	94
Fusion	포드	92	중형
Lincoln MKZ Hybrid	포드	99
K5 2.0 Hybrid	기아	100
SONATA 2.0 Hybrid	현대	100

< ② 평균 온실가스･연비기준 강화 >

□ 이와 함께 ‘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km(온실가스)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함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기준

▪(개념) 연간 판매된 자동차의 온실가스 또는 연비 평균값이 일정기준을 달성하도록 의무화(기준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1/100 수준 과징금 부과)

▪(특징) 대형차를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형차, 친환경차 판매 확대가 필요 → 제작사들이 차급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능

▪(현황) 전세계적으로 평균 온실가스･연비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EU ('15)130 → ('21)95, 美: (‘15)140 → (’20)113, 日 (‘15)117 → (’20)100

ㅇ 이를 통해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할 계획임

ㅇ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후속조치로 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2015년→2021년)을 추진할 계획임

ㅇ ‘15년 예산편성･세제개편안에 반영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