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 15:24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발목 잡는 자동차업계·경제부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6. 9.(월) 오후 2:30
장소 ∥ 엘 타워(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내년 1월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통사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자동차업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소형차,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주어 저탄소차로 소비자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대기환경보전법(2013.4)에 부담금의 부과 및 재정적 지원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도 지난 1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16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제시한 상태이다.
당초 이 제도는 2013년 7월 도입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5년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던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또 다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이 제도를 연기·무산시키려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또한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제도를 도입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공청회(6.9)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의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대변하는 경제부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무산 위기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2015 1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통상부 및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당시 시행이 예고되었던 제도이고 가깝게는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 각 계의 입장을 들어 일정 정도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정책이다. 다만, 산업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를 들어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1년 유예 한 바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 대해 부담금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수송부문의 주요한 온실가스를 감축 정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4위의 에너지수입국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16%( 8,260CO2 eq)가 교통·수송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등록된 승용차 중에서 중, 대형차의 비중이 72%(’12년 기준)나 되는 반면 경, 소형차의 비중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선진 외국의 경우 경, 소형차 비중이 절반이 훨씬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통·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불합리한 국내 승용차 소비구조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와 강력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유럽의 경우 저탄소차 보급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제도 시행이 다시 한번 미루어지거나 좌절된다면 정부가 국제적으로까지 공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감축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34.3%감축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 시행 등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정책 논의는 이미 5~6년 전부터 본격화 되었고 정부 내 관련부처 간 협의는 물론 관련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왔다.환경, 시민단체들은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 등의 주장처럼 정책 시행에 대응할 시간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논리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이미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유럽 등 국제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에 오래전부터 대응해왔고 해당국가의 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주력 차종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내 승용차 소비문화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기업을 규제대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반대 논리가 빈약하다. 또한,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기업 규제 정책이며 2015년 이후 강화될 자동차 제작사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Fleet-Average)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더 많이 개발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미 지난 2013년 국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이해당사자간에 제도 시행에 대한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2015년 시행을 전제로 1년간 유예를 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집행이라는 정부 본연의 역할로부터 다루어 져야 하며 더 이상 기업의 이익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유예·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로비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명제는 이미 지난 과정에서 동의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업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했던 제도이다. 지난 5~6년간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 환경단체들도 현재의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하였고, 계획대로 시행되기를 기다려 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산업통상부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 시행 부처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권고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한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좌절되거나 미루어진다면 한국환경회의는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 하는 바이다.

 

2014. 6. 9.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사목위원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기자회견]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입발목잡는자동차업계,경제부처규탄기자회견(6.9).hwp

 

 저탄소차협력금기자회견문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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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5:19

한국환경회의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 예상

-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원구성부터 소수 정당 배려해야

-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한 재편

 

1.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새누리당 8(1명은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의원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되어,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 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2. 이는 단순히 여야 의원 비율만의 문제는 아니다. 환노위 여당간사를 맡게 된 권성동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아, 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또한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19대 국회 상반기 뛰어난 활동을 벌였던 의원이 비교섭정당이란 이유로 배제되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환경권과 노동권은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으로, 특히 환경권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올바른 입법권이 중요시되는 시기이기에 여대야소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4.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자본과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사회를 운영해 온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뼈아프게 자각하였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화학물질 등 각종 위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부터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자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본과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19대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을 보완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5. 따라서 한국환경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9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배려도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6. 24.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140624 [논평] 환경노동위원회구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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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1:27

 

성 명 서

 

-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

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경제장관회의 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87백만톤(CO2e)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8백만톤이 많으며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4백만톤이 많은 배출량이다. 58백만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것이고 가정 상업 감축량의 80%,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

더구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버려서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의 기능이 작동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배출량 할당을 많이 해줘서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가격도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설사 배출권이 부족해지더라도 가격이 낮게 한정되어 있어서 굳이 추가로 더 온실가스를 감축할 유인책도 없어졌다.

 

지난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연기 결정도 결국에 기업 봐주기의 한 사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아님에도 제도 시행을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자동차 제작사의 반대와 단기적인 기업 이익에 저해를 이유로 결국 사실상 폐기 선언한 정부가 과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직접 규제인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0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 관련 정책이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는 이미 땅에 떨이진지 오래이다.

 

이번 결정은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끌려 다니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등 모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이다. 현재의 기업 대표들은 당장 재무재표상의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암을 세계 자동차업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창조 경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이 시점에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기업에 끌려 다녀서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다. 기업에 끌려다니며 창조 경제를 포기할 것인가.

 

 

2014. 9. 2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010-6285-5477

 

20140902 [녹색교통 등 별도 성명서]감축의무다음정권에넘겨버린무책임한결정-수정.hwp


20140902 탄소배출권 등에 관한 보도자료.hwp


[관련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40902170215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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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6:55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8. 27(수) 오전 11:30

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한국환경회의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1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결국 지난 819일 당, , 청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 이후로 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 스스로 파기한 것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 집행의 당사지인 정부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 대해 부담금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 정책 중 하나이며, 올해 초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주요한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포함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3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수개월 전 확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도 부정하는 파행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19일의 당, , 청 협의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면 동 제도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국제적으로까지 공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34.3% 감축계획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된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5~6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 시행 등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정책 논의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협의는 물론 관련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유럽 등 국제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에 오래전부터 대응해왔고 해당국가의 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주력 차종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권고한다. 만약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이 연기되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기업 규제 정책이며 2015년 이후 강화될 자동차 제작사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Fleet-Average)강화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권고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이 2021년 이후로 연기되어 사실상 폐기된다면 한국환경회의는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 8. 27.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취재요청서및기자회견문(2014.8.26).hwp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089434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948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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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14:23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법적 시한 넘겨 책임기관이 위법 자초

산업계 눈치만 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외면할 셈인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485일 화요일 오전 11

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주최: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85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630) 전까지 마련돼야 할 배출권할당계획이 1개월 넘도록 확정되지 않아 731까지 고시해야할 배출권 할당지정업체 지정도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적어도 717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사유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최경환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를 송두리째 흔들며 책임기관장으로서 심각한 위법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내세워 배출권거래제를 유보하겠다는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법에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기한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와 산업계의 부담완화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직권남용을 범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장관의 책임을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로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2014. 8. 4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원영

 


20140804 온실가스배출권관련직무유기고발장-140801.hwp


20140804 온실가스배출권관련직무유기환경회의-에너지시민회의-취채요청안-수정.hwp


관련기사

http://news1.kr/photos/view/?9635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51409331&code=940100

http://www.ytn.co.kr/_ln/0103_201408051551306070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C%B5%9C%EA%B2%BD%ED%99%98+%EA%B3%A0%EB%B0%9C&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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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5:48

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2014. 7. 24.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070-7124-6062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제 목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

 

724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정부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의미,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판단,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첨부]기획재정부 공개질의서(6)(0724).pdf

 

2014724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070-7124-6062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20140724 [첨부]기획재정부 공개질의서(총6매)(0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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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8:17



 

20144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시민 정책 제안 발표

 

20144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8개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46()부터 421()까지 15일간 진행된 초록이고 싶은 도시캠페인을 마무리 지으며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를 초록이고 싶은 도시(Green Cities)”로 정하고 지난 46일 광화문 보행자 전용거리 지구의 날(매년 422)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구의 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초록 도시를 위한 시민 제안 공모, 초록 도시를 위한 인증샷 올리기 등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해상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1970년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생이었던 데니스헤이즈가 조직하여 1970422일 지구의 날 첫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활동에 상호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해 현재까지 매년 세계 각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현재 한국(1990년 한국 제1회 지구의 날 행사 개최)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개의 단체가 지구의 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첨부1.]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시민 정책 제안 원문

[422일 지구의 날 한국환경회의 논평]

 

초록이고 싶은 도시(Green Cities)”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정책 제안

 

도시화란,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대되면서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도시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중 하나가 도시지역 인구비율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이란, 전체인구에 대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거주인구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고,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39.15%)부터 2000(88.35%)까지 49.2% 급증하다가 2005(90.11%)이후 7년간 1%안팎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현재 91.0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해 수질 및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의 심화, 에너지 소비의 증가, 폐기물 발생, 자동차의 증가 및 교통혼잡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화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선진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도시, 그린시티(Green City), 생태도시(Eco City)등 다양한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재 세계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 환경이슈인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올해 4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세계 지구의 날 네트워크(Earth Day Network)에서도 "Green Cities"를 주제로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초록이고 싶은 도시캠페인을 지난 46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다.

 

한국환경회의의 지구의 날 캠페인은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사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3(그린빌딩, 에너지, 수송/교통)분야에 걸쳐 온라인(블로그, SNS )을 통해 발굴하고 시민 제안을 담은 릴레이 인증샷 게시 등을 통해 정책 요구를 발굴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캠페인을 통해 초록 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그린빌딩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산업부문이 61.6%로 가장 높고 가정, 상업(건물) 부문이 18.2%, 수송, 교통부문이 17.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산업부문이 7.7%에 불과한 반면 가정, 상업(건물)부분이 55.9%로 절반이 넘고 수송, 교통부문이 29.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생산, 산업 시설들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반면 주택, 상업 및 업무용 빌딩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지역의 에너지 소비현황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는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된 만큼 도시에서의 소비 집중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정, 사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재활용 및 재원화가 필요하다.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확대 및 대규모 시설에 대한 표시 의무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지양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인프라 개선 등 도심 재생 사업으로의 전환

에너지제로 하우스 등 패시브 건축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적용 의무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및 신축 건물에 대한 교통

수요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

현실적인 도시 자원순환대책 마련 및 분리배출 비율 제고

자연지반 녹지, 도시공원 등 도심 녹지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구축

빛 공해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도심 광고판, 조명 기준 마련

 

2.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제안

 

3년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만 원전 사고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점 외에도 핵 발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피해 문제와 근본적인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른 핵발전 정지 사고 및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탈핵 에너지 정책과 수요관리에 기반 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공급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도시화, 전기화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라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도시의 전력 자급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도시 외 지역에서 공급받는 기형적인 에너지 소비행태가 저변에 존재하는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지역으로 끌어 쓰기 위한 송전시설이 필요하고 송유시설을 통한 석유정제 연료의 공급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이러한 도시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전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4.5%가 증가한 반면 서울은 0.1%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순환 및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 지열 활용 등 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형 신쟁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도입

, 장기 도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지속적 정책 추진

에너지 자립 마을 등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등) 확대

 

3.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수송, 교통 정책 제안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차화(Motorization)가 이루어진 국가 중 하나이다. 201312월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00만대를 넘어섰으며, 이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다.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의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핵심은 90년대까지 교통혼잡 문제로만 치부되었다. 도시교통 수단의 대부분을 자동차가 차지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교통혼잡 가중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증가,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권 및 보행권 침해, 대기오염 증가 및 에너지 소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세계 3위의 에너지 수입국임에도 중, 대형 승용차가 80%넘고, 교통수단분담율이 25%정도인 승용차가 도로의 70~80%를 점령하고 있고 이들 승용차의 70%정도가 혼자타고 다니는 나홀로 승용차이다. 도시의 주택가 골목길은 이미 자동차가 차지하고 내 집 앞의 길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우리보다 앞 서 이러한 도시 교통문제에 직면했던 선진 도시들은 문제 해결을 방안을 녹색교통, 생태교통,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에서 찾고자 하였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승용차 이용 억제 등)정책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및 보행자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을 보행자 전용 또는 대중교통 전용 지역으로 설정하고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배제하는 한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이용행태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교통 정책은 혼잡통행료, 그린죤(Green Zone)과 같은 승용차 이용억제 정책, 도심 보행자 전용지구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보행자 우선 공유도로 설치 확대,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이 그 것이다.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및 차 없는 거리(Car Free Zone)확대

혼잡통행료, 그린죤(Green Zone) 등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 정책 추진

말뿐인 대중교통 이용자 우대, 자전거 이용자 우대가 아닌 녹색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자전거 에코마일리지, 대중교통 정기권 할인 확대 등) 도입

도심 간선도로 차로 폭 축소를 통한 보도, 자전거 도로 설치 확대

도심 통행속도 하향 조정을 통한 교통정온화 실시

생활도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보행자 우선지구 운영

교통약자 교통권 확보를 위한 보행로 무장애(Barrier Free)설계 의무화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

 

이상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도시 정책들이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국환경회의는 이후 추가적인 시민 제안 접수 및 검토와 더불어 각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 제안 수정 등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초록도시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각 후보들에게 수용되고 당선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 4. 22.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20140422 [한국환경회의][지구의날논평]-초록이고싶은도시를위한시민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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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nsdvjye 2014.10.16 0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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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ehbpclu 2014.10.17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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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vcxqcno 2014.10.19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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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tujlbkq 2014.10.22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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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8:14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2014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 김 등을 양식하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7,560에서 20095,6201,940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2-338-9572 / green.mh@gmail.com)

 

20140421 [한국환경회의]-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성명서.hwp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34107.html

               http://www.vop.co.kr/A00000746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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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11:16

보도자료 · 성명서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2014. 3. 18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제 목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안 블록 조성, 하천환경정비 사업,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교량 신설, 하상 유지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신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현재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부 차원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민간차원의 평가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역시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는 국가 명승지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예천 회룡포예천 선몽대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천 회룡포는 물길이 휘감아 돌아 형성되는 형태의 감입곡류(嵌入曲流) 지형이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며, 예천 선몽대 일원은 유교적 전통공간과 내성천의 강물과 십리에 이른다는 넓게 펼쳐진 백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국가명승지는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청)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보호 대상범위는 명승지 인근 지역의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까지 포함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국가명승지인 예천 회룡포예천 선몽대 일원과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를 명확히 훼손한다. 그렇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변경 등 조치와 관계없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하천 관리법보다 우선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초래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관리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내성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작하여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지형적으로는 고산지형 하천에서 산지형 하천으로 이어지며, 유역 면적은 1,815.28에 달하는 매우 큰 대규모 하천이며, 하상재료는 모래 중심으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천이다.

 

그러나 모래 강 내성천은 불행히도 이미 인위적 훼손이 진행 중이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되면서 모래 강 내성천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모래가 급격히 유실되면서 내성천 본래의 하천 특성과 독특한 자연경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주댐 공사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5.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을 주장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본류의 지리적 변형과 영주댐 공사로 인한 내성천 전체 구간의 수리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다년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내성천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내성천 구간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한국환경회의는 금번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금번에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홍수위를 이유로 한 하천 자연 제방의 인공제방으로의 전환(보축 및 제축),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의 신설, 하천복원을 이유로 한 자연습지 구간의 인공적 공원화, 회룡포 및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를 포함한 제방공사, 산지와 육수부 경계의 불필요한 도로공사, 불필요한 수림대 조성, 이유조차 불분명한 쉼터, 필요성이 불분명한 3개의 교량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자체의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주요 사업으로 실패가 입증된 사업들이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실패 이후에도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관행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환경부의 하천관리 행정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네 개의 큰 강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영주댐 공사를 벌이면서 500세대이상의 수몰민을 만들고 내성천 중상류의 생태계까지 망쳐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또다시 내성천 하류마저 4대강 사업 식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회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 식의 추가 하천개발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자연하천을 인공화하는 4대강 사업 식의 하천공사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성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천을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4대강처럼 망쳐놓는 개발 토건중심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8.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내성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홍수 피해가 미미한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성천 중류에 홍수조절을 명분으로 타당성조차 의심받는 영주댐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자체도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댐 하류에서 또다시 홍수 방어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야 말겠다는 국토부의 오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성천은 멸종위기 2급인 먹황새, 흰목물떼새의 주요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주요번식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흰수마자 등 각종 희귀어류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주댐 건설로 인해 일차 훼손된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9.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진행하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성천 정비사업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회룡포 일대 주민들은 기존 경작지의 강제 수용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내성천 하류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0318 [한국환경회의][성명서]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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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11:14

보도자료

발송일자

2014. 3.15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제 목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4. 3.17() 오전 10 : 30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동상앞)

주최 : 한국환경회의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민간공원개발 활성화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핵심내용은 환경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도 개발이 잘되지 않으니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지에 휴양림, 병원등과 같은 시설의 입지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규제 합리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 외곽의 관리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산, 농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면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

 

이번 정부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이고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규제완화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기자회견문(2)

# 문의 ; 김홍철(환경정의, 010-9255-5074), 염형철(환경연합 010-3333-3436)

 

# 첨부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하라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 농지 개발허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허용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기업을 위한 환경규제완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의 핵심은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줄테니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해보라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도 생각만큼 개발이 안 되니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택지 개발시 임대주택을 35%이상 지어야 하지만 이 비율도 낮추고,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산과 농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미 서울주변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풀고 주거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공장이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불법을 합법화,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장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번 규제완화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김해공항주변 개발제한구역 역시 이미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언론에 의하면 이번 3월초에도 190여곳 중 18곳이 환경관련 불법행위로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런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그런 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으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를 거치기 떄문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는 문제될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0~60)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를 최대 2회까지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는 말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그 법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스럽다. 적어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현 정부 기간 동안 또 한 번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은 커녕 불법·담합사업으로 판명되었고, 환경파괴의 상징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공급했던 보금자리 주택은 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로 전락되더니 폐기되었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만 대폭 해제되었고, 건설사와 개발업자만 이익을 봤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소수의 기업을 위해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남겨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세상의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와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 두 종류밖에 없고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사회악이고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정부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토·환경보호를 일차적임 임무로 하는 환경부조차 경제와 기업을 위해 환경을 희생양 삼고 스스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번 대책은 국토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민원 해소,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환경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0317 [기자회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철회촉구 기자회견(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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