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17:23



[취재요청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 9. 11() 오전 09:30

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10)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측면의 부실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장관 스스로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업자를 자처하는 현실에서 한국환경회의는 더 이상 환경부를 환경보호를 위한 부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제6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이 열리는 행사장(엘타워)앞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환경부와의 거버넌스 기구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첨부 1.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중단 선언 성명(1)

* 문의 :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환경정의, 010-9255-5074)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문]




한국환경회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양양군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제성 보고서 조작, 해수부, 농림부등 안건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불법 심의, 심의자료의 늦장 제출, 케이블카 사업대상지가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라는 정부보고서의 누락, 가이드라인 위반과 전문가 의견의 왜곡,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측위원의 노골적 편들기...... 국정감사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 환경부가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정감사 내내 당당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는 질문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주요 서식지,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까지 마련하고 양양군을 지원해준 것은 온당한 것인지 질책하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떳떳해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말이다. 이 태도는 마치 야당의원들에게 질책을 받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칭찬으로 여기는 듯하다.

 

편법과 조작,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엉터리 심의, 심의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컨설팅등 드러나는 사실에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환경부 장관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그동안 국토환경보호, 대기질 개선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부와의 거버넌스를 추진해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배출권거래제등 각종 규제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능하고 핑계 많은 환경부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협력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의기관이 앞장서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동안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는 그저 허울 좋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의 위법과 조작,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며 그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환경비상시국회의(2004)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2013년에 복원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더불어 환경부장·차관은 이미 국감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11

 

한국환경회의 · 자연공원케이블카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50911[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20150911_[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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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7:17



[취재요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절차상 하자불공정한 심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반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의 고시 보류를 요구하라!

 

 일시 : 2015 09 09 () 오전 103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지난 828,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뿐 아니라 전국 자연공원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심의에 의해 결정된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곧 열리게 될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는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관련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고시가 보류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하고자 99() 1030,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0908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2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99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50909_[보도자료]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 관련 기자회견.hwp


20150909_[보도자료]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 관련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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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7:07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28,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20150903[보도자료]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_한국환경회의.hwp


20150903[보도자료]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_한국환경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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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6:46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양양군은 8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9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2)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3)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시범운행(18.1) 운행(18.2.1)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0100&med=khan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92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별첨자료 1. 친환경 케이블카 T/F회의록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2차 회의 결과



2014.11.7.(), 관광개발기획과




󰊱 회의 개요

o 일 시 : 2014. 11. 7() 14:00 ~ 16:00

o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3층 소회의실

o 참석자 (주재 :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장)

- (정부부처) 기재부 이형렬 서비스경제과장, 환경부 유태철 공원생태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김홍순 사무관, 산림청 산지관리과 김원중 사무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조성래 사무관

- (지자체) 서울시 김성보 도시정비과장, 강원도 문남수 환경정책과장, 양양군 김호영 오색삭도추진단장 등

- (연구기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김윤정 실장

o 안 건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추진현황

-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방안 연구

󰊲 회의 주요결과

설악산 오색삭도

o (강원도) 설치 노선 확정(오색~끝청인근, 3.4)된 바, 후속 절차* 조속 진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완공추진

-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영향검토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음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2)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남산 곤돌라 설치

o (서울시) 노선 선정중이며 17.12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계획

- 민생사법경찰 이전부지서울시 자체 해결

-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74억 예산 외 주차장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7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국토부*)

*국토부 :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5년도 20억 예산 기 반영되었으며, 공원조성사업은 향후 사업비 및 사업계획 확정이후 논의 필요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방안 마련 연구용역

o (환경부) 유럽미국 국립공원 사례 등 보완*, 케이블카 사업체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우려사항도 고려 필요

o (기재부) 소외계층의 관광 향유권 확대 등 공익적 관점, 환경훼손이 아닌 보호의 수단으로 케이블카 설치 필요 등 반영

기타 제도 개선 사항

o (기재부) 국립공원 등 동일 사업지를 대상으로 다수 법 소관 심의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자연공원법내 의제처리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필요

o (서울시) 국토부 소관 궤도운송법 정비를 통해 현재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 독점 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4차 회의 결과



2015. 1. 27.(), 관광개발기획과




 

󰊱 회의 개요

o 일 시 : 2015. 1. 27() 14:00 ~ 15:30

o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3층 소회의실

o 참석자 (주재 : 문체부 관광레저정책관)

- (정부부처) 문체부 김재현 관광개발기획과장,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권재관 서기관,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박진홍 사무관, 문화재청 이향수 천연기념물과장

- (지자체) 강원도 김호열 오색삭도추진단장, 전남 여수시 이영택 교통행정과장, 경남 사천시 박철우 도로과장 *서울시 서면 보고

o 안 건

- 서울 남산 및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현황

-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추진현황

- 경남 사천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시 갈등 해결사례 발표

 

󰊲 회의 주요결과

 

남산 곤돌라 설치

o (서울시) 곤돌라 설치 구상도 용역착수(‘14.11~’15.2) 중으로 ‘17.12 완공을 목표로 사업 계획 중

- ‘15년 예산확보(남산 예장자락 설계 및 공사비 등) 43.5억원

* 국비(국토부 지원) 20억원, 지방비 23.5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5. 6~‘16. 4

- 건설사업 시행 : ‘16.7 ~ ’17.12

 

설악산 오색삭도

o (강원도) 설치 노선 확정(14.11, 오색~끝청 인근, 3.5), 타당성 조사 및 기번계획 수립(‘14.7~‘15.3) 중으로 후속 절차*조속히 진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3)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시범운행(18.1) 운행(18.2.1)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

o (사천시) 대방사와의 사찰 갈등을 노선 변경으로 해결(‘14.하반기)하였으며, 변경된 노선으로 환경부와 계획변경 절차중으로 1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 환경영향 평가 협의 : ‘15년 하반기

- 건설사업 시행 : ‘15년 하반기 ~ ‘17년 하반기

 

여수 해상케이블카

o (여수시)‘14.12.2일부터 임시사용허가로 운행중에 있으며,‘15.1.21 현재 기준으로 258천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이용객이 5,000여명임. 임시사용에 나타난 안전과 환경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

 

* 문제점 조치사항

- 정화시설 용량 부족 : 정화시설 용량 확대 공사 중(‘15.1.213.20)

· 1일 최대 5,000명 이용인원 계획으로 정화시설 설치, 주말 이용객 12천명이 방문하여 정화시설 용량 부족 상태 발생

- 펜스 난간 위험 : 위험 구간 폐쇄 조치, 주차장 공사와 연계하여 금년 10월까지 위험구간 해소

- 교통체중 및 부족한 주차장 : 주차타워 건립 및 교통체중 해소를 위하여 별도로 공사 진행 중

 

기타 사항

o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위하여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o 케이블카 안전을 위하여 풍속에 따른 안전수칙 법제화 추진 필요

o 케이블카 지주 간격이 넓으면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환경훼손과 안전 두가지 관점에서 지주 설치기준 마련 필요







별첨자료 2: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20150902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_심의 전 양양군의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사전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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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5:42

[취재요청서]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해산 요구


-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설악산을 지킬 것




일시 장소: 91() 오전 11:00, 명동 가톨릭회관 205-2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내용

(1)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2) 향후 활동계획 발표

 

1. 지난 8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환경파괴의 빗장을 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구성 하에서 유례없는 표결까지 강행했습니다. 오직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환경부와 소신없는 전문가들이 결탁하여 원칙을 무력화시킨 결과입니다.

 

2.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적, 절차적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 국립공원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싸울 것입니다. 법적 소송과 국회를 통한 검증, 감사원 청구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5831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828일 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채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시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과반수가 정부관계자인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이 그렇다. 또한 대표적인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8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절차상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가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추진에 앞장섰던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장관과 차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를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결코 끝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괴어야 한다.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싸움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91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50901_[취재요청서]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기자회견.hwp

20150901_[취재요청서]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기자회견.pdf

20150901_[기자회견문]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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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5:07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828,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 2013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26)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26, ()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828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20150828_[성명서]_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_환경회의, 범대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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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4:47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828, 설악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 전국의 국토가 오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합니다. 오늘 결정은 단순히 설악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명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원도와 양양군의 계획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부실, 조작, 문제투성이입니다. 당연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부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와 공무원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국토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는 언제야 끝나는 걸까요? 주민들을 호도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이, 어떻게 환경과 주민의 삶을 모두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이 사회는 교훈을 얻는 걸까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는 날,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려 합니다. 침묵 가운데 설악산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위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설악산의 간절한 아우성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국립공원위워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균형한 구성 하에 표결처리는, 그 자체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부결되고, 설악산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립공원위원들이 "산으로간 4대강사업"의 빗장을 여는 치욕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권력은 짧지만, 자연은 유구합니다.


 

설악산에 대못을 박아도 자연은 다 품어줍니다. 정작 대못에 박히는 건 인간 자신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할 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부디 설악산의 생명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2015828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20150828_[보도자료]_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시켜야_환경회의, 범대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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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4:38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를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28(),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따라서 오는 8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 8 26


가톨릭환경연대,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성바오로수도회,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에코붓다, 예수고난회, 원불교환경연대,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 작은 형제회, 천도교 한울연대,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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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4:26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고, 강원도당 위원장의 인터뷰도 싣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일에는 최고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당론 채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며, 인터뷰를 한 강원도당위원장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지난 8월20일(목)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범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당론 채택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해명을 요청함. 당론 채택여부를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만약 당론 채택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언론 보도가 오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함.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강원도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하지만 이제까지 새정련은 아무런 답변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보일지라도 새정련 당차원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비겁한 태도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적극 반대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와 손잡고 위기에 처한 국립공원의 처지에 눈을 감는 것인가. 케이블카 사업에 동조하는 것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도지사가 새정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설악산을 망치지 마라.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당론 채택여부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밝히기 바란다. 환경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20150824_[성명서]_설악산 케이블카_새정치민주연합 당론채택여부 해명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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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8:09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1.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경과 및 현황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 번째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있는 사업은 지난 2013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제출 이후(상주시괴산군), 4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상주시) 및 보완을 거쳐, 20156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상주시대구지방환경청)되어 8월 중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결과를 통보하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변경승인(경상북도) 및 사업시행허가(상주시)를 거쳐 본격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사업으로 인해 다시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온천개발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 증폭되고 있다. 청천면민대책위, 괴산군민대책위,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궐기대회 개최, 진정서 및 건의문 제출, 괴산군의회, 충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증평군의회 등 지방의회 반대 결의문 확산 등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2.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부당성

 1)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

 1996년의 첫번째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2004년 두 번째 사업시행허가(변경)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 판결된 사업이다.

 당시 법원도 문장대온천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월천 등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환경이익의 침해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했던 사업이다.

 판결내용 :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위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지며, 원고들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공법 등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위 관광지로부터 배출될 오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불소 9.7ppm 함유,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질 온천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오수 2,200/일 방류 시 청정지역인 신월천 일대 목표수질(1a등급) 유지 불가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일 내외이다.(청천면 사담리 유량 2,134/, BOD 0.95ppm 유지)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 계획급수량은 2021.64/일로 설계되어 있다.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일 가량 방류하더라도,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수질변화 예측결과 사업시행전 BOD 0.89ppm, T-N 1.38ppm, 사업시행후 BOD 1.67ppm, T-N 6.60ppm로 검토, 제시한 바 있음)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덕구온천의 경우 37로 유입, 27~30로 방류, 백암온천의 경우 25~27로 유입, 24~25로 방류)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4)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신월천, 달천, 남한강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말살 초래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피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5)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 연접, 산림생태계 훼손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29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3. ‘한국환경회의의 입장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환경적 사업이며 개발의 이익과 환경의 피해가 서로 다른 환경부정의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지역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 협력해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견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의견서(2015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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