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_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시도 규탄 기자회견문

제주도민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사회는 다시금 갈등과 혼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최소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도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제2공항 기본계획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 간의 총사업비 협의도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8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협의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결국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당시에는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제2공항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선 50%로 변경했고, 부지면적도 763만㎡에서 550만㎡로 축소됐다. 반면에 사업비는 지가·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12% 가량 늘어났다. 규모의 축소를 반영하면 적어도 20% 이상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공항 이용객이 정체되고,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사업 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전체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집행하는 조삼모사의 꼼수를 동원하여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국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려는 용산의 뜻이 합리적인 판단을 눌러버린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실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제주 지역의 항공수요는 10년 가까이 늘지 않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16년 1,580만명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1,300만명 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광객이 1,337만 명으로 2022년보다 3%가 줄었다. 올해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목표도 1,400만 명이다. 여기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항공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제주의 관광객수는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을 대규모로 파괴하면서 제2공항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전문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환경전문기관들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빗물을 빨아들이는 숨골을 막을 경우 지하수 함량과 재해에 미칠 영향, 법정보호종 등의 보전방안 미흡 등을 들어 제2공항 계획부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쟁점들을 해소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은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이미 2019년부터 세 차례나 보완을 거치고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의 상충 문제와 숨골·동굴 지대라는 계획부지의 지질적 특성은 공항 입지로서의 타당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기본계획 고시 전에 철저하게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할 문제다.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다루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셋째, 제2공항 건설은 발등의 불인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각종 기상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올해도 이른 폭염에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제주도의 육해상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다. 매해 이상기후로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 앞에서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얼마나 가혹하고 매정한 일인가? 윤석열 정부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외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넷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일방 강행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반민주, 반국가적 행위다. 제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이다. 그래서 국토부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주도민은 제2공항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 2021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3자 합의로 실시된 공식 여론조사는 물론 그 이후 언론사가 실시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더구나 찬성과 반대를 넘어 80%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정부부처로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짓밟는 일방적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즉각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현 정부의 실정을 막아달라는 뜻이다. 국민의 뜻에 반해 강행하는 정책과 계획을 멈춰세우고 정상화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원하는 바다. 그렇기에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 무리한 행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2공항과 같은 불요불급한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보물인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시키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세우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이다. 지금 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2공항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제2공항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에 따르더라도 현 제주공항의 1.5배에 이르는 제2공항 건설은 불필요하게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과잉시설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토부도 이를 모를리 없다. 무모하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민의가 아니라 사익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정치권력의 몰락은 위임받은 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활용할 때 발생했다. 우리 역사는 이를 반복하여 증명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토부가 역사의 경고를 그리고 교훈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망각이 곧 파멸의 문을 연다는 점을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다시한번 요구한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도를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수용하라!

 

2024년 7월 11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