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 ○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사실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제주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윤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짓·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평가대상 사업이며, 제9조..

강은 흘러야 하고, 바다와 만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살리기 적극 나서야 서울 면적의 2/3 가량 된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새만금 사업이 첫삽을 뜬지 29년이 흘렀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은 결국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갈등 사례다. 농지 확보라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어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 2009년 관련 특별법, 2020년 2단계 종합평가까지 29년 동안 지역주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반목과 갈등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랜 논란..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

∙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적극 지지. ∙ 정부는 계획대로 재포장금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라. ∙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 비중은 약 57%이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쓰레기 발생증가와 재활용품 사용 급감으로 폐기물 처리 및 수거거부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플라스틱 사용 절감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 한국환경회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의 포장·생산제품의 재포장을 통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 환경부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 묶음포장’이나 ‘증정제품 플라스틱..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 높아질 것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지역주민 재해경고는 “영향없다” 거짓 주장 반복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치 역시 이에 응답하고 있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례정당에 대한 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의 파트너로 ‘가자환경당’과 함께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선 환경정책이 정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16년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들은 축제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