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남산에 필요한 건 또 하나의 곤돌라가 아니다. 서울의 상징 남산. 해발 약 270m 작은 산입니다. 남산은 조선시대 수도가 한양, 즉 서울이 되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된 ‘숲’입니다. 한양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조선시대부터 ‘남산’으로 불렸고, 한양을 감싸 안은 남산이 푸르러야 왕조가 태평하다는 믿음으로 남산의 소나무는 엄격한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대표 숲입니다. 역사적, 생태적 상징성이 남다른 이 남산에 두 번..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일회용품 알아서 줄이라는 환경부 왜 존재하는가.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기한 없이 유예되었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자발적 참여, 합리화, 권고와 지원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내세웠지만 결론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아직까지 개발계획 수립 중이라고? 전국에 불어닥친 공항 신드롬의 마수는 새만금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이하 새만금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이 공항의 부지는 갯벌입니다. 갯벌은 과거 ‘더러운 땅',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되어 매립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며 서해, 남해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전무후무한 국립공원 꼼수 해제를 해낸 흑산공항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소형공항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사들이 소형공항 기준 항공기인 50인승 항공기를 더이상 취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형공항 사업을 80인승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공항시설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흑산공항은 200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경비행장 개발방안 조사'에..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6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기만과 호도로 점철된 정치적 수단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현재 개최지 미정)의 개최와 함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은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부산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라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법을 만들고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6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뒤틀린 환경정책, 왜곡된 타당성 평가로 얼룩진 제주 제2공항 사업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되면 곧 국회가 2024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프로그램 중 ‘일반공항건설및관리’의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등 지방공항 사업은 거의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 처리 되는 것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계획의 입지 적정성, 타당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이에 더해 수요 예측 과잉 평가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퇴보만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21일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했던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강의 자연성 회복 관련 내용 또한 다수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국민과 전문가의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케이블카는 없다 2023년 2월 27일, 환경부는 기어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보완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등 5개 국책·전문기관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 여러차례 말해 왔습니다.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8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국민 의문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남아 있는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최종보고서를 명분으로 오염수 투기 계획이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정부가 부실한 IAEA 검증을 지지하는 등 우회적 찬성과 묵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8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태 학살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하는 정부와 국회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생태 학살 정책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산림, 녹지, 강⋅하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설악산, 지리산 등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강원특별법, 공항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하여 강⋅하천 연속성 차단,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 등 끊임없는 환경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