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0,711대(약..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

[성명서]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 처리방안 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

[논평] 산림청의 산림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3일,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에 귀기울이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앞서 전면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은 발표된 이후 ‘탄소 흡수’기능만을 강조한 전략으로 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

[성명] 국토부는 시간 끌지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즉시 철회하라! - 약속 대로 '제2공항 반대' 도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라 어제(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여론조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대로라면,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답했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토부는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정책 결정에 반영, 존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와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협의회 운영기간 내내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가 올림픽 유산이므로 철거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측과 민간위원은 강원도와 정선군의 주장을 뿌리치지 못하고 곤돌라 철거에 대한 보상안을 만들어 정선군 반투위(정선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반대투쟁위원회)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에 산림복원센터 설치 ▲정선군에 산림복지단지 유치 ▲복원비용 30% 정부지원 등의 보상안을 거부하면서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에 대한 논의는 엉뚱하게 변질되었다. 강원도가 사라지고 정선군이 협의 주체로 등장했고, 정부 부처는 사라지고 청와대가 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이제 담대하고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 생태계 최대의 위기인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산불, 가뭄,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이나 붕괴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차별이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전환을 이루를..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앞으로 2년 후 무려 30년간 방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생태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까지 가중된다면 이는 인접국가들의 피해로 그치지않고 인류전체의 문제이자 미래세대와 뭇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137만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을 희석해서 방류하겠고 하는데 희석을 해도 방사능 오염원의 총량은 그대로이다. 원전 오염수를 대형탱크에 보관해 반감기를 가지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부지와 비용의 문제로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는 결국 경제적인 것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결정이자 인류를 향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