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발목 잡는 자동차업계·경제부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6. 9.(월) 오후 2:30 장소 ∥ 엘 타워(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내년 1월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산업통사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자동차업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소형차,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주어 저탄소차로 소비자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대기환경보전법(2013.4)에 부담금의 부과 및 재정적 ..

한국환경회의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환경•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 예상-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원구성부터 소수 정당 배려해야-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한 재편 1.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1명은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의원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되어,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 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

성 명 서 -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8. 27(수) 오전 11:30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한국환경회의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결국 지난 8월 19일 당, 정, 청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 이후로 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법적 시한 넘겨 책임기관이 위법 자초산업계 눈치만 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외면할 셈인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주최: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8월 5일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6월30일) 전까지 ..

보도자료한국환경회의시행일자 2014. 7. 24.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070-7124-6062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제 목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 ○ 7월 24일 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 최근 일부 언론이..

201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시민 정책 제안 발표 201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8개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4월 6일(일)부터 4월 21일(월)까지 15일간 진행된 “초록이고 싶은 도시” 캠페인을 마무리 지으며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를 “초록이고 싶은 도시(Green Cities)”로 정하고 지난 4월 6일 광화문 보행자 전용거리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구의 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초록 도시를 위한 시민 제안 공모, 초록 도시를 위한 인증샷 올리기 등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지구의 날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

보도자료 · 성명서한국환경회의시행일자 2014. 3. 18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제 목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발송일자 2014. 3.15수 신각 언론사 환경·사회부․정치부 기자발 신한국환경회의제 목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 3.17(월) 오전 10 : 3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동상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민간공원개발 활성화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핵심내용은 환경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