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환경부는 공주보·세종보 재가동 계획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생명의 강으로 두어라

[성명] 환경부는 공주보·세종보 재가동 계획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생명의 강으로 두어라

 

4월 30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환경부의 공주보·세종보 재가동 시도를 저지하고 4대강을 포함한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며 세종보 상류 강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금강 환경에 대한 파괴 시도를 규탄하며,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물정책 정상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밝힌다.

 

공주보와 세종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환경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강습지와 세종보 일대의 물떼새 산란 모니터링 실시 결과 세종보 상류의 모래톱과 하중도 곳곳에서 물떼새의 산란처가 발견되었다. 이들 물떼새는 강변의 모래와 자갈밭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하천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종이다. 실제 4대강사업 직후 금강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던 이들 종이 공사 이후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다가 2018년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흰목물떼새의 경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서식처 보존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금강과 금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도 공주보 및 세종보의 수문 개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는 일보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게 우선인 듯, 금강을 또다시 ‘죽은 강’으로 만들기 위해 수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공주보·세종보의 재가동은 물정책의 정상화가 아닌 퇴행, 비정상화에 가깝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를 어떻게든 정상화하고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지만, 관련 감사 및 연구 결과 4대강 보는 이수와 치수, 그 어느 면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악영향까지 끼치고 있음이 밝혀진 지 오래이다. 2018년 발표된 4대강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4대강 본류의 물들은 실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도서산간 지역들과의 거리 문제로 물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 결과 4대강의 16개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절차적, 내용적 퇴행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5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4대강 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을 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이를 4대강 보를 사수하라는 계시라도 받은 양 행동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약 한 달 뒤 이뤄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하천의 자연성 회복, 인간과 생태계 공존과 같은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는 내용적 변경뿐만 아니라, 기본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하도록 명시한 물관리기본법에도 위배된 채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퇴행적인 총체적 난국의 온상이다.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는 인위적 시도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금강에 위치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재가동 역시 그러하다. 이들 보의 수문이 닫히면 금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물떼새의 둥지는 수장될 것이며, 낙동강의 사례에서 보듯 기온이 오르는 여름이 다가오며 금강의 물은 녹조로 뒤덮일 것이 예상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에 금강을 생명의 강으로 둘 것을, 공주보와 세종보의 재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한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4년 5월 2일

 

한국환경회의

성명서_환경부는_공주보·세종보_재가동_계획_즉각_중단하고_금강을_생명의_강으로_두어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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