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안을 결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진 환경부에서도 자연보전정책관은 특히 보호와 보전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면서 대한민국 보호지역 관리 현장의 최고 실무책임자입니다. 신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부 수장으로서 합당한 포부고 다짐입니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조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부정하고 무능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쇄신해야 합니다. 왜곡된 환경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

조명래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정책에 대한 단호한 소신이다. 오늘(11월9일) 청와대가 조명래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명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논란을 낳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일부 해명과 설명이 있었지만, 고위 공직자가 표본으로 삼아야 할 도덕성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환경회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후보자가 밝힌 당면 환경 현안에 대한 소신이었다. 조명래 장관은 평소 토건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 개발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비극을 지적했고,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익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탈토건으로 ..

잘못된 살처분 명령은 부디 ‘취소’할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란다 참사랑 농장이 지켜낸 5천 마리 닭들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과 책임회피 행정의 산 증인 방역 위해서라도 위험도 평가 실종된 반경 3km 탁상행정 살처분 남발 멈춰야 ‘비감염이어도 반경 3km 이내 무조건 죽여라’ 반복이 제대로 된 방역일 수 없어 1.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 우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온 천하에 고발한다. 살처분에 희생된 동물 숫자는 누적 1억 마리를 향해 간다.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자며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 방역 실패의 원인이 더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도 ..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엄중히 심의하라! -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한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다 - 강원도의 기본계획안, 부결이 답이다 내일 8월 24일(금)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강원도에서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안)이다. 위 기본계획안은 ‘가리왕산 원상 복원’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전면 부정한, 곤돌로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복원계획안으로 알려졌다. 복원을 위한 사업 기간도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이후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제출된 기본계획안이 강원도를 포함해 애당초 합의한 복원 방향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형복원 자체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의 기본계획안을 ..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절대다수 시민사회와 학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전문가들 예측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났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한다. 사업 결정부터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그리고 규..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