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17:23



[취재요청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 9. 11() 오전 09:30

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10)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측면의 부실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장관 스스로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업자를 자처하는 현실에서 한국환경회의는 더 이상 환경부를 환경보호를 위한 부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제6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이 열리는 행사장(엘타워)앞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환경부와의 거버넌스 기구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첨부 1.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중단 선언 성명(1)

* 문의 :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환경정의, 010-9255-5074)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문]




한국환경회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양양군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제성 보고서 조작, 해수부, 농림부등 안건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불법 심의, 심의자료의 늦장 제출, 케이블카 사업대상지가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라는 정부보고서의 누락, 가이드라인 위반과 전문가 의견의 왜곡,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측위원의 노골적 편들기...... 국정감사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 환경부가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정감사 내내 당당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는 질문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주요 서식지,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까지 마련하고 양양군을 지원해준 것은 온당한 것인지 질책하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떳떳해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말이다. 이 태도는 마치 야당의원들에게 질책을 받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칭찬으로 여기는 듯하다.

 

편법과 조작,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엉터리 심의, 심의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컨설팅등 드러나는 사실에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환경부 장관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그동안 국토환경보호, 대기질 개선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부와의 거버넌스를 추진해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배출권거래제등 각종 규제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능하고 핑계 많은 환경부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협력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의기관이 앞장서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동안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는 그저 허울 좋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의 위법과 조작,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며 그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환경비상시국회의(2004)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2013년에 복원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더불어 환경부장·차관은 이미 국감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11

 

한국환경회의 · 자연공원케이블카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50911[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20150911_[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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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7:17



[취재요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절차상 하자불공정한 심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반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의 고시 보류를 요구하라!

 

 일시 : 2015 09 09 () 오전 103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지난 828,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뿐 아니라 전국 자연공원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심의에 의해 결정된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곧 열리게 될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는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관련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고시가 보류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하고자 99() 1030,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0908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2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99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50909_[보도자료]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 관련 기자회견.hwp


20150909_[보도자료]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 관련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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