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13:34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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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12:02


한국환경회의는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국선언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112

 

한국환경회의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 최순실 사태 시국선언에 중고교생들까지 가세/부자동네타임즈

http://www.bujadongn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4420175527

 

환경회의, ‘최순실표 설악산케이블카·헌정파탄’/에코저널

http://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2000000&uid=97989

 

[건강포토]전국 환경단체 박근혜 퇴진 기자회견 중 김병준 교수 국무총리 임명/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news/view.php?no=38048

 

최순실 시국선언’, 교과서·환경·장애인 문제로 확대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8029

 

환경회의 시국선언 /뉴시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2089400004.HTML?input=1195m

 

최순실 시국선언’, 교과서·환경·장애인 문제로 확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2089400004.HTML?input=1195m

 

최순실 사태 시국선언에 중고교생들까지 가세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2_0014491055&cID=10201&pID=10200

 

중고교생들까지 시국선언 가세 더 이상 대통령 칭호 어울리지 않는다’/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9

 

'퇴진하라'/ 다음뉴스

http://v.media.daum.net/v/2016110211144321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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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10:48


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경주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하라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연일 지진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원전은 문제없다’ ‘안심하라’고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19일 규모 4.5의 지진과, 21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잇따랐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참상을 목도한 지 불과 5년.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6월 23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지진과 무관한 듯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활성단층대임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활성단층대에 밀집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무작정 안심하라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지금 연일 이어지는 지진이 전진인지 여진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근에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은 누구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계획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활성단층대에 집중적으로 핵발전소를 배치한 것은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시인하고,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일을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굳이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 위에 핵발전소를 계속 더 짓겠다는 정부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6.9.22 한국환경회의 



* 보도자료 링크 

[아주동영상] 한국환경회의,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www.ajunews.com/view/20160922131037635

 


[뉴스1]'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 촉구'

http://news1.kr/photos/view/?2142114


 

[오마이포토] 핵노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45649

 


[노컷뉴스]'경주 가려면 탈핵 대책 챙겨가라'

http://www.nocutnews.co.kr/news/4657732


 

[뉴시스]"연이은 지진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2_0014402486&cID=10201&pID=10200


 

[쿠키뉴스]“정부, 원전 가동 중단하고 지진 대책 마련해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96156


 

[민중의소리]기억하자 후쿠시마 지진 박근혜 정부 대책 마련하라

http://www.vop.co.kr/A00001070496.html

 


[연합뉴스] 핵노답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922095200013&input=1196m

 


[위키트리]'연이은 지진, 대책 없는 정부 규탄'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75643


 

[경향포토]핵노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2134802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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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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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18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 3천 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지구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축사를 통해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이다.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 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오행시 짓기, FIT 설명 및 서명 받기, 재생에너지 퀴즈, 원전맨 호모사케르와 사진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날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참여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노래선물을 한 후 지구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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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05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일시 : 2016517(), 오전 11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17()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516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국민선언초안(20160517).hwp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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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5:32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두레에코생협, 녹색미래, 환경정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생명의숲,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상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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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17:50

< 박근혜 정부 집권3, 한국환경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일시 장소2016년 2월 24(오전 11:00, kt 광화문지사 앞

▪ 주최한국환경회의

▪ 내용:

(1) 발언

박근혜 정부 집권 3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4대강 사업

·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 화력발전과 미세먼지

· 기타

(2)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규제완화로 인해 통과되는 각종 환경관련 법들,

반면 지켜지지 못하고 파괴를 당하는 우리 국토와 생명들



1. 오는 2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의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까지, 이제는 전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발을 부추기며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줄어들지 않고 정부는 중국탓만 하기 바쁩니다.

 

4. 이에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3년의 환경정책에 만연한 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2016223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집권 3,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입장을 밝힌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2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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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7:23



[취재요청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 9. 11() 오전 09:30

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10)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측면의 부실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장관 스스로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업자를 자처하는 현실에서 한국환경회의는 더 이상 환경부를 환경보호를 위한 부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제6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이 열리는 행사장(엘타워)앞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환경부와의 거버넌스 기구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첨부 1.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중단 선언 성명(1)

* 문의 :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환경정의, 010-9255-5074)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문]




한국환경회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양양군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제성 보고서 조작, 해수부, 농림부등 안건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불법 심의, 심의자료의 늦장 제출, 케이블카 사업대상지가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라는 정부보고서의 누락, 가이드라인 위반과 전문가 의견의 왜곡,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측위원의 노골적 편들기...... 국정감사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 환경부가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정감사 내내 당당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는 질문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주요 서식지,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까지 마련하고 양양군을 지원해준 것은 온당한 것인지 질책하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떳떳해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말이다. 이 태도는 마치 야당의원들에게 질책을 받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칭찬으로 여기는 듯하다.

 

편법과 조작,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엉터리 심의, 심의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컨설팅등 드러나는 사실에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환경부 장관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그동안 국토환경보호, 대기질 개선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부와의 거버넌스를 추진해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배출권거래제등 각종 규제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능하고 핑계 많은 환경부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협력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의기관이 앞장서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동안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는 그저 허울 좋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의 위법과 조작,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며 그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환경비상시국회의(2004)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2013년에 복원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더불어 환경부장·차관은 이미 국감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11

 

한국환경회의 · 자연공원케이블카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50911[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20150911_[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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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7:17



[취재요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절차상 하자불공정한 심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반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의 고시 보류를 요구하라!

 

 일시 : 2015 09 09 () 오전 103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지난 828,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뿐 아니라 전국 자연공원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심의에 의해 결정된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곧 열리게 될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는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관련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고시가 보류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하고자 99() 1030,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0908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2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99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50909_[보도자료]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 관련 기자회견.hwp


20150909_[보도자료]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 관련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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