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22:19

초록이고 싶은도시...

당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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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0:28

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교통분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1.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가 승용차보다 편한 도시로!


사람들이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하루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별 비율을 나타내는게 교통수단분담율이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이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되는 서울을 기준으로 승용차가 약 24%를 차지하고 버스와 지하철,철도,택시가 약 76%를 차지하여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 승용차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교통수단 이용율은 24%인 승용차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가까이 되어 도로 정체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택시는 겨우 20%만 차지하는데도 수단분담은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것이지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95%는 도로에서, 이중 대부분은 승용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승용차가 편한 도시라면, 미래의 도시는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자가 편한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도시가 쉴수 있는 하루! 차없는 거리 확대!


서울에서는 세종대로(매월 첫째주와 세째주일요일), 청계천로 (매주 토~일), 인사동, 신촌로, 명동 등등...

주중이 아닌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를 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단순히 차가 안다니게 제한하려는 걸까요..

도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도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도로의 주인(주인을 따지는것 자체가 우숩지만)은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도로의 주인 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차 없는 도로는 도로의 주인이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를 의식하지 않고 친구와 가족과 연인과 나란히 편하게 걸을수 있는 도로..

이런 도로가 많아져야 합니다.


주말 차없는 거리는 주중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많은 도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는 매 주말마다 150만명이 차없는 도로에서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인라인타고, 공연을 하고

즐깁니다. (씨클로비아,ciclovia ) 연장은 120km 나 됩니다. 브라질만 이렇게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사진출처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o003&folder=3&list_id=12994979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지요

도시가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쉴수 있는 차없는 거리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3.승용차요일제만 세금감면? 자출족에게도 혜택을 달라!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 이용을 안하면 되는 "승용차 요일제"의 혜택을 아시나요?

- 매년 자동차세 5% 할인

-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배정시 가점부여

- 교통유발부담금 20%할인 (여기까지 공공부문 인센티브)

- 주유,세차,정비요금 할인

- 자동차 보험료 8.7%할인

- 자동차세3%청구할인(신한카드)

- 생활/편의점 구매요금할인....... (여기까지 민간부문 인센티브)


직접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최소 몇천원에서 몇십만원의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로 10~20km씩 매일 자출하는 자출족이나 자전거로 매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혜택은 커녕 도로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다니는게 전부입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승용차 하루 안타는것보다

온실가스를 하나도 내뿜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는것이 더 대접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없어지거나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탈경우에 주는 혜택으로 바꿔야 될것이고,

자전거 출퇴근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공공에서 먼저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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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매일타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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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0:24

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그린빌딩을 위한 정책제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1.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확대해주세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2%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공공기관만 필요할까요?


공공기관이 시작을 하고 이를 일정규모의 대기업에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문에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차원과 환공 공익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2.모든건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의무화

국내 건물내 에너지소비율은 22.3%로 2030년까지 연평균 2.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너지 소비율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신규 건물은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것이 법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건물은 전체 건물의 3%에 불과합니다.

겨우 3뿐인 신규건물만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머지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물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적극적인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3.모든제품 탄소라벨 부착 의무화!!


환경 및 에너지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절감등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행동은 정부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도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CO2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탄소라벨 부착등의 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4.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전기요금의 41%수준으로 조사됩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되고, 에너지 원단위가 악화되어 결국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수요 과대 예측)되어 핵발전증설확대 불가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을 살펴보면 4.8%로 사실상 전력소비증가가 전체 에너지소비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누진세 적용등 이전에는 없던 특단의 제도를 통하여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교차보조등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을 보장받으면서 특혜를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개인/가정이 아니라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산업/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 등의 특혜를 줄건가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5.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OECD꼴지탈출!!


우리나라는 2011년기준 OECD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7%(폐기물 제외시), OECD는 평균 8%)
현재 국내 신재생 비중 목표는 2035년 11%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신재생 비중 목표 2030년 11%보다 후퇴한 계획으로 EU의 2020년 20%공급 목표와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목표량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그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목표량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핵 위주의 전력정책, 이제는 그만!!


일본 후쿠시마 등 핵사고로 인해 핵포기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내 전력중 원전 비중 2035년까지 29%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면 향후 41기의 핵발전이 가동되고 면적대비 핵비중 세계1위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핵발전의 경제성(미래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핵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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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0:21

초록이고 싶은 도시, 에너지분야의 정책 제안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빛공해 유발하는 광고조명 사용금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업소를 보다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조명은 아름다운 야경제공 및 밤거리의 안전사고 예방 등 순기능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불빛으로 인한 지역 거주민들의 수면방해 등과 같은 불편함 증가, 자연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화가 지역에서는 조사대상 중 약 63%가 과도한 빛으로 인해 불편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빛공해 관련 민원이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1,461건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빛공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공포되고, 2013년부터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빛공해 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마련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조명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및 지역별로 조명환경 관리지역이 지정되어야 하나 각 지자체에서는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지금까지 조례제정 및 조명환경 관리지역 지정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출처 : 경향신문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22148015&code=610103





2.공공기관부터 분리배출 먼저 실천하라!


2012 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 구청을 대상으로 사무실 내 쓰레기통 종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77개 공공기관 중 43개(55.8%)의 공공기관에서 개인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울특별시는 27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17곳(63.0%), 대구광역시는 8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모두, 인천광역시는 9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8곳(88.9%), 광주광역시는 6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4곳(66.7%)에서 개인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내 쓰레기를 2016년까지 21톤/일로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재활용품 수거함을 늘리고, 폐비닐 전용봉투를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청사에서만 재활용품 발생량이 9,970㎏(6월)에서 14,095㎏(12월)로 5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이 분리배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는지가 간접적으로 나타났다고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부터 폐기물 제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에너지절약실천, 공공건물LED·절전멀티탭 의무보급하라!








4.도시공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도시공원은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공원? 들어보셨나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날로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 나무가 있고, 꽃이 있는 공간.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가 계획될 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학교, 병원, 도로 등이 여기에 속하고, 도시공원도 주요한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1970~80 년대에 도시계획이 한창일 때 도시계획과 함께 도시기반시설들이 들어가는 땅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계획된 곳은 학교용지, 도로는 도로용지, 공원은 공원용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는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땅에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 도시공원 일몰제 ?

그 런데 지정만 해놓고 그 땅을 매입하지 않게 되거나, 기반시설 조성 절차를 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의 소유주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인 토지에 개발을 할 수도 없고 팔아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도록 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년, 바로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자동해제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도시공원 자동해제’, 또는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 시공원 미집행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 주무 부처였던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
전 국에 이렇게 지정해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거나 조성절차를 밟지 않은 도시공원부지는 얼마나 될까요?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72배(약 608㎢), 전국 집행률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전국의 80%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도 시공원에서 자동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큰 부분은 개발욕구 상승으로 도시공원 곳곳이 개발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아 해제될 토지의 많은 면적이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집을 짓는 등 개발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이용하는 등산로와 숲길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 땅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시공원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진다면 그 곳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생태적 기능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 생태계 유지와 신선한 공기 생산, 녹음 제공, 미기후 조절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그 사회적 해결 방법은 ?
2020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행될 경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질이 낮아지고, 그린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시민 스스로 문제인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때 행정도, 국가도 움직일 수 있겠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6년 후 도시공원의 50%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도시공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자료 제공(사진별도); 생명의숲 >


5.우리집·건물 유해화학물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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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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