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역량 부족과 실패 인정 오늘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역량의 부족과 실패를 국민 담화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감면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았으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데 물가는 급등했다. 또한 4대강 복원, 탈탄소, 탈원전 정책 등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하며 원전 수출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등 반환경적 정책의 일관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편법적인 국정 운영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

[기후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반헌법적 계엄규탄!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생태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3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계엄선포 소식에 잠을 깼고,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구국의 결단’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국회 위로 나르는 헬기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무장군인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윤석열 스스로가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마지노선을 넘은 셈이다.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많은 반동과 퇴행을 경험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라.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철회를 요구한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역대 최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민심을 이반하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운영해오며 국가를 혼란하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다.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자 또한 대통령이다.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우리의 연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비상계엄의 철회를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독재의 폭거 앞에 좌시할 국민은 없..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대림, 염태영,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정혜경,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정춘생, 한국환경회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내용 사회·좌장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1) 발제 ·제주제2공항 건설의 핵심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 _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2) 토론 ·이 상 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박 찬 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김 형 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백 호 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박 원 철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제2공항 갈등해소를 ..

여론을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보도자료 원문오늘(10/14),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되면서 환경부가 제도 폐지를 위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삼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에 아연실색하며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팀장은 환경부가 1..

[보도자료] 우리는 설악산이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9월 26일, 한국환경회의 소속 전국의 환경활동가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약 100명의 활동가들이 양양군청 앞에 모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0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 이미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 그에 더해 막대한 예산 투입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당장 전면 백지화 해도 어느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기 위해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 설악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8월 강원도지사는 삭도추진단을 만들어 강원도내 6개의 케이블카를 추가로 진행한..

[성명]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사업 계획성, 입지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 예측의 타당성도 없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2021년 2월) 등 도민사회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고시는 가당치 않다.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예산이 약 5조 4,532억원으로 책정되었고, 향후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가될 경우 총 6조 8,900억원까지 예측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이 철저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초기 제주제2공항 건설이 필요..

댐은 기후 대응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추진, 규탄한다!● 일시: 2024년 8월 1일 11시● 장소: 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주최: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보철거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 (공동주최단위는 향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낙동강권역 - 영산강권역 - 박은영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토건만능주의를 규탄한다!윤석열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

제주도민 반대한다!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사회는 다시금 갈등과 혼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최소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도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제2공항 기본계획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 간의 총사업비 협의도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8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

[성명] 21대 국회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빅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 없이 ‘빅딜’의 대상이 된 방폐장과 해상풍력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필요 최근 언론을 통해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고준위방사성관리특별법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안(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빅딜’설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을 연계해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5월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졸속 빅딜 처리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