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역량 부족과 실패 인정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역량 부족과 실패 인정 

오늘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역량의 부족과 실패를 국민 담화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감면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았으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데 물가는 급등했다.

또한 4대강 복원, 탈탄소, 탈원전 정책 등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하며 원전 수출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등 반환경적 정책의 일관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편법적인 국정 운영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고집과 불통이다.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던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수사 통치, 언론 장악, 거부권 남발 등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결과가 국정의 마비와 사회 질서 교란의 원인이다.

국민의 선택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지난 총선의 결과로 이를 보여주었다. 국정의 마비와 사회 질서 교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종북세력이라는 철지난 이념의 논리와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사로잡혀 정책 실패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의정과 당정 갈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한 국가의 수장이 그 모든 책임을 거대 야당의 탓으로 돌렸고, 자신에게 남은 최후의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계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 한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당선 인사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실패와 권력 남용에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이다.

이제 남은 것은 퇴진 뿐이고, 이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2024. 12. 12.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