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19대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논 평]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19대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 5월 19일(목)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이완영,최봉홍(새누리당), 전병헌, 이윤석(무소속), 국회의원 의원발의 4건, 정부법안 1건으로 많은 관심속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재활용업체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들이 모아져왔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 확대를 통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서 매립제로화와 재활용 기술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하기위해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던 방식이 간편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지켜야 할 내용은 재활용이 된다고 모든 물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로 분류된 것에 한해서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패트병이라도 유독물질이 담겨있던 병이라면 재활용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

○ 앞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잘 정착되려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위법령을 만든다면 빠른 시간내 무리없이 정착할 것이라고 본다.

 

 

 

2016. 05. 19

한국환경회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4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