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14:16



[성명서]

 

잘 가라 박근혜, 잘 가라 케이블카, 잘 가라 핵발전소

박근혜 퇴진과 함께 환경과 민주주의 지켜내자.

 

온 국민이 나라를 잃은 듯 누군가의 표현대로 자괴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막장드라마 그 이상의 뉴스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른다. 박근혜-최순실 사단의 탐욕이 또 어떤 곳에서 터져 나올지 모르기에 모두가 불안 휩싸여 있다.

 

온 국민의 좌절과 불안은 광장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11530만 명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112일에 예정된 집회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이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반드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끝을 보려는 의지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특정 이익집단이 만들어낸 부정과 비리는 드러난 것만 바라보기에도 끔찍하다. 그들의 검은 타락의 고리는 국정전반에 드리우지 않은 곳이 없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교육, 환경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핵발전소 등과 같은 환경사안들도 박근혜와 최순실 사단의 탐욕과 관련이 깊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질리 없고,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앞에서 생태환경은 무방비 상태의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파헤쳐진 전국의 산하, 서식지를 잃은 생명들 신음소리, 기후변화의 현장, 전국 핵발전소 밀집지역, 다국적 생활화학기업의 횡포와 정부의 방관 등을 현장에서 목도한 환경진영은 이번 시국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최순실 일가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앞장서 추진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 전 차관,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의 불법에 관여한 핵심 측근인사들이다. 문체부는 친환경 케이블카 비밀 TF”를 직접 운영했고, 전경련은 케이블카, 호텔과 함께 설악산에 산악승마장건설을 추진하였다. “평창올림픽 이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에 완성하라라고 말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남달랐다. 그 뒤에 남은 것은 불법 부정 사업 추진이었다. 박근혜-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연과 생태계도 농락한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먼저 이를 둘러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핵발전과 관련하여 자행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무한 정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히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험하고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계속 쏟아내는 핵발전소는 멈춰야 한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발전·핵에너지 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박근혜-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모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농락했다. 우리가 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는 이유다. 이에 우리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이 땅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부단히 힘써 나갈 것이다. 그 길을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61112

한국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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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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