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 해수유통 명시하고, 수산업 복원대책 마련하라!

새만금 해수유통 명시하고, 수산업 복원대책 마련하라!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1번지’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번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의 핵심 방향도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 그린뉴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수소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그린뉴딜은 또 다른 개발과 성장에 불과하며, 새만금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2020년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 환경부조차도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업용지의 용수를 새만금호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제, 새만금호를 담수화해야할 필요성도 사라진 것이다. 진심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정부라면 당연히 이번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인한 오류와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방안 등 수질개선대책과 새만금기본계획 등 새만금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전북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추진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기본계획에 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복원대책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2021년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