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역량 부족과 실패 인정 오늘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역량의 부족과 실패를 국민 담화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감면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았으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데 물가는 급등했다. 또한 4대강 복원, 탈탄소, 탈원전 정책 등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하며 원전 수출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등 반환경적 정책의 일관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편법적인 국정 운영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

[기후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반헌법적 계엄규탄!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생태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3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계엄선포 소식에 잠을 깼고,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구국의 결단’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국회 위로 나르는 헬기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무장군인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윤석열 스스로가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마지노선을 넘은 셈이다.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많은 반동과 퇴행을 경험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라.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철회를 요구한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역대 최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민심을 이반하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운영해오며 국가를 혼란하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다.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자 또한 대통령이다.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우리의 연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비상계엄의 철회를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독재의 폭거 앞에 좌시할 국민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