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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전·관리해왔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해 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보호지역을 확대해왔습니다. 보호지역은 확장되어 온 반면, 보호지역 지정 취지에 위배되는 여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보호지역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위해 국립공원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공지사항 2016. 7.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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