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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 비상 상황실 (10)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6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기만과 호도로 점철된 정치적 수단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현재 개최지 미정)의 개최와 함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은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부산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라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법을 만들고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6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뒤틀린 환경정책, 왜곡된 타당성 평가로 얼룩진 제주 제2공항 사업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되면 곧 국회가 2024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프로그램 중 ‘일반공항건설및관리’의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등 지방공항 사업은 거의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 처리 되는 것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계획의 입지 적정성, 타당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이에 더해 수요 예측 과잉 평가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퇴보만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21일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했던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강의 자연성 회복 관련 내용 또한 다수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국민과 전문가의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케이블카는 없다 2023년 2월 27일, 환경부는 기어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보완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등 5개 국책·전문기관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 여러차례 말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