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는 설악산이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보도자료] 우리는 설악산이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9월 26일, 한국환경회의 소속 전국의 환경활동가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약 100명의 활동가들이 양양군청 앞에 모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0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 이미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 그에 더해 막대한 예산 투입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당장 전면 백지화 해도 어느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기 위해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 설악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8월 강원도지사는 삭도추진단을 만들어 강원도내 6개의 케이블카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이처럼 앞다투어 개발을 빙자한 파괴만을 하려는 태도에, 전국 환경활동가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전면 백지화를 촉구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각 단위별 발언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환경활동가들은 양양군청을 둘러싼 상태로 군청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각 단위별 발언이 이어졌다. 모두발언으로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뭇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할 절박한 시대에 그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는 사업은 공멸의 길이며 죽음의 행진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놓을 수 없다. 우리가 투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출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유영창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케이블카 사업에 사용되는 군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했지만 각하 되었고, 행정소송 1심도 각하 되었다. 국가기관에서 서로가 떠넘기기 식의 결정만 하고 있다며, 폭탄돌리기 처럼 국가기관들이 떠넘기기식을 한다해도 우리의 발걸음 만은 앞으로 나갈것이다. 계속 싸우겠다며 투쟁을 외치며 발언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김동일 위원은 양양군민들의 케이블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전용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재정안정기금 사용에 관해 비판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다. 또한, 양양군수가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민원인을 대상으로한 횡포등 대한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며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장석근 공동대표는 다양한 사례들을 전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생태전환을 이루고, 벌새처럼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 외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생겨나고, 옳은 일이면,  함께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며, 생명들의 어머니 같은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발언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홍경남 위원은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수입은 거짓이다. 몇 년 가지 않아 적자에 몰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사업이다.  또한, 양양군이 케이블카 건설에 사용할 '지역소멸대응기금'까지 전용하는 것은 목적자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양양군은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고 발언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집행위원장은 밀실과 기만적인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며, 양양군수와 강원도지사에 대한 비판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환경회의 한주영 운영위원은 개발 이라는 이유로 실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며, 모든 자연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는것이다. 그 간의 파괴로도 충분하며 지금부터 라도 자연의 설악산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환경회의 김원호 활동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며, 환경부 조건부 동의 이후, 수익성 악화로 꺼져가던 케이블카 사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환경규제를 피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노하우, 꼼수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라고 했다.

한국환경회의 최유라 활동가는 상생과 공존, 생명 돌봄의 사회로 나갈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경제적 편익 분석을 위조한 거짓 내용 제출과 권위로 채우는 텅 빈 정책으로 업적을 만들려 하는 군수를 비판 했다. 또한,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에 더해 건설 이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환경문제 공해, 벌목, 토양오염등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케이블카는 지역발전과 지역소멸의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발언 이후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결의문 낭독, 연막탄을 사용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이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 유산으로,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설악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복원인 상황에서 케이블카는 어불성설이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전국의 환경활동가들은 이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싸워 설악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설악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환경과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한국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문] 우리는 설악산이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전국에서 모인 환경활동가들은 오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설악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자랑이다. 또한, 그 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뭇 생명이 주인이다.  하지만,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를 무시한채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 하려 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자리에  모였다. 지금부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원천 무효화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설악산이 되어 결의한다. 

• 하나, 설악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뭇 생명이다. 고로,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설악산이 되어 끝까지 지킬 것이다.
  
  
• 하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반복되는 케이블카 사업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 하나, 우리는 모두 연대하고 있다. 설악권 지역민과 연대하고 있고, 전국이 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싸워 나갈것이다.
  
  
• 하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 중 많은 비리와 문제점들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해명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설악산을 시작으로 모든 자연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끝까지 연대하고, 앞장설 것이다.

2024.09.26

 

한국환경회의 전국 환경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