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기후 불량국가 자초하는 온실가스 ‘증가안’ 폐기하라!부풀리기 일쑤인 배출전망치(BAU) 기준 철회하라! 어제(11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공식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부끄러운 안이다. 정부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며 어떤 감축 시나리오도 2020년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은 양이다. 과거 제시한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

[긴급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기후불량국가 자인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규탄한다!” 1.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대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의무감축국가도 아니면서,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는 소극적이라는 국내 환경단체의 비난에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시 : 2015. 5. 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상 앞)▣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가 오늘(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발표 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자체로 가면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전국토의 난개발 우려.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발목 잡는 자동차업계·경제부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6. 9.(월) 오후 2:30 장소 ∥ 엘 타워(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내년 1월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산업통사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자동차업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소형차,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주어 저탄소차로 소비자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대기환경보전법(2013.4)에 부담금의 부과 및 재정적 ..

한국환경회의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환경•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 예상-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원구성부터 소수 정당 배려해야-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한 재편 1.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1명은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의원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되어,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 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

성 명 서 -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8. 27(수) 오전 11:30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한국환경회의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결국 지난 8월 19일 당, 정, 청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 이후로 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법적 시한 넘겨 책임기관이 위법 자초산업계 눈치만 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외면할 셈인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주최: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8월 5일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6월30일) 전까지 ..

보도자료한국환경회의시행일자 2014. 7. 24.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070-7124-6062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제 목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 ○ 7월 24일 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 최근 일부 언론이..